내 차에 압류가? 자동차압류조회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내 차에 압류가? 자동차압류조회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

 

갑자기 날아온 자동차 압류 통지서나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견된 압류 기록 때문에 당황스러우신가요? 자동차 압류는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차량 이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자동차압류조회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자동차 압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2. 자동차 압류 조회 방법(온라인/모바일)
3. 유형별 자동차 압류 해결 방법
4. 압류 해제 확인 및 주의사항

자동차 압류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자동차에 압류가 걸리는 이유는 단순히 과태료 미납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무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 속도 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후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입니다.
• 자동차 관련 세금 체납: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지자체에서 압류를 집행합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하고 이를 미납한 경우입니다.
• 검사 미이행: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지 않아 발생한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발생합니다.
• 개인 채무 및 가압류: 카드 대금 체납, 대출금 미상환, 개인 간의 금전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압류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동차 압류 조회 방법(온라인/모바일)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차량에 어떤 압류가 몇 건이나 걸려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자동차 365 (PC/모바일)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 [자동차 조회] -> [압류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각 지자체별, 경찰서별 압류 내역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위택스(Wetax) 및 이택스(ETAX)
•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지역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압류 내역을 조회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 위반 장소, 시간, 금액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자동차 등록 원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자동차 등록 원부(갑)'를 열람하면 현재 등록된 모든 압류 및 저당권 설정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자동차 압류 해결 방법

조회를 통해 원인을 파악했다면 이제 각 유형에 맞게 압류를 해지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지자체, 경찰서) 압류 해결

1.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정확한 체납 금액과 가상계좌를 문의합니다.
2. 안내받은 금액(원금+가산금)을 전액 납부합니다.
3. 납부 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보통 납부 후 1~2일 내 자동 해제되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세청 및 세무서 압류 해결

1. 체납된 국세(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가 원인인 경우 해당 세무서 징세과에 문의합니다.
2. 전액 납부가 원칙이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를 협의하여 압류 유예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사법상 채권(가압류, 강제경매) 해결

1. 법원을 통해 들어온 압류는 단순히 돈을 낸다고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2.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한 뒤 '압류 해제 및 집행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결정문이 등록관청에 전달되어야 최종적으로 압류가 삭제됩니다.

• 차령초과 말소 제도 활용 (특수 상황)

1.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 담보 가치가 없음에도 압류가 많아 폐차를 못 하는 경우입니다.
2. 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압류가 있어도 먼저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단, 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차주에게 채무는 계속 남습니다.

압류 해제 확인 및 주의사항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압류 해제 여부 재조회
• 납부 직후 바로 전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일 정도 뒤에 '자동차 365'나 '자동차 등록 원부'를 다시 확인하여 압류 기록이 지워졌는지 확인하세요.

• 해지 대행 처리 시 확인
• 폐차장이나 중고차 매매 상사를 통해 압류를 해결했다면, 반드시 해제 영수증이나 말소 사실 증명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 이전 등록 시점 고려
• 차량을 판매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계획이라면 이전 등록 당일 오전까지는 모든 압류 해제 절차가 완료되어 있어야 등록 사업소에서 수리됩니다.

• 압류 순위 파악
• 압류가 여러 건일 경우 선순위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결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원부상의 순위를 잘 살펴야 합니다.